[스크랩] 이명박의 한계 -투자와 고용-

 

 

               꿩 먹고 알 먹자는 한심한 발상

     왜들 1930년대 사고로 실직자 난을 해소하자는 발상을 하는지 딱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의 투자를 요구하고 기업은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이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구태의 발상이며 해결책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실업자문제 그 원인과 내용 대책을 다시 한 번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발상으로 실업자 대책을 외쳤던 노무현 정부도 지난 몇 년간 고용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보다 고용은 형편없었다. 그 원인은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형편은 일터는 부족하지 않다. 인력이 부족하여 일터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중소기업이 60%에 이른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에게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보다 임시 계약직만 합법화한다. 거기다가 몇 년 연속해서 수출호조로 돈도 넘쳐나고 정부에서 고용의 질보다 형식에 신경쓰고 혜택을 주니 대기업은 살판 난다. 어디서 풀어야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가? 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가? 이유가 전혀 다른 것에 있는 것을 아는가?

 

    일터는 남아돌아도 여러가지 핑계로 가성실직자는 넘쳐나고 젊은 실직자의 다수는 엉뚱한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동화에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헤매는 것이 다단계며 펀드며 하는 일확천금과 경마 경륜 로또로 오락장으로 몰려들고 혹자는 공원을 헤매고 있다. 땅은 부족하다면서 열매를 따지 못해 버려지는 산천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도 임자 있는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생각은 없다. 땅을 가진 사람들도 지가 폭등으로 이미 그 해 수익은 다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들 있다. 금싸라기 땅이 되니 소출도 금싸라기라고 착각하는 판이다.

    그야말로 조선의 양반들처럼 놀고먹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 놀아도 3D 업종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대기업은 자동화로 로봇이 더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판이며 그 나마 작은 일들은 저임 하청이다. 대기업들이 기업에 투자하면 로봇을 늘이는 것이며 실직자에게 꿈만 꾸게 하는 것이다. 바로 배고픈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면 꿈에서 잔뜩 먹지만 잠이 깨면 더 배고픈 현상이 있을 뿐이다.

    뻔히 보이는 실책이 안 되게 하는 일은 투자로 대기업이 열매만 따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지금 나는 이명박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 투자하자는 말인가?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설비를 통하여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은 자명하고 고급인력은 컴퓨터세대의 저임금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은 규제까지 풀면 꿩 먹고 알 먹자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인건비에 투자할 그런 1930년대식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투자가 늘어나면 비자금만 풍부해지기는 할 것이다. 거기다가 규제들을 풀어 준다면 또 땅 짚고 헤엄치기 항목을 만들자는 것 밖에는 아니다.

                   정책대안

    공직제도의 개선이 우선 과제이다. 조선시대 이후에 정착된 양반제도의 개선 없이 일터를 생성한 것은 큰 오류였다. 지난 몇 년간 젊은이들의 다수가 원하는 것은 일터가 아니라 공무원직과 대기업의 양반 명분이었다. 그래서 10년을 공무원 되기 위하여 알바로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임시직이여도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면서도 임금은 중소기업보다 적다 이 해괴한 제도의 선택에 조소를 머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공직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공직을 병역의무마냥 의무제로 바꾸면 될 일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 모두가 일생에 한번은 공직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효과는 가성 실직자 사라지고 특혜집단이 줄어들어 국민 모두가 100 % 고용되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복지제도 등도 한꺼번에 신선하게 바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자료는 필요하면 만들 생각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얼굴에 종기 난다고 계속 고약을 바르다 보면 흠집도 커지고 치료의 내성이 생겨서 잘 치유 안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찾아서 치료한다면 내성도 안생기고 치유될 수 있다. 여기서 병행해서 치료하는 운영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직 의무제이다.

                                                  함께하는 사회

                                                      송 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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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하는사회(L.a.w)together/송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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