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면 생활이 향상된다.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무늬만의 성장이 아니라 국민이 같이 성장하는 정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같은 칼도 강도에게는 무기가 되고 보통사람에게는 생활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 우리가 희구하는 성장도 지금은 서민을 착취하는 무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방관한 것이 문제이다.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말하면 무슨 자본주의에 역행한다고 매도한다. 이는 민주와 평등에 기조 한 공익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이 12억이 넘는다고 하면서 사실 한사람의 의원을 빼면 3억 원 정도의 평균이다 지금까지는 그 경제성장이며 그 방법이 소수를 위한 것처럼 되고 다수는 꿈만 꾸게 한 것이 경제정책이었다.
우리 사회의 기본 문제는 거의 모든 일에 상술의 논리인 경영을 도입하여 수익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에게도 이익을 구하는 일이 기본처럼되었다. 그 중심에는 서민을 것을 빼앗아 가는 경영이 초점이 되어 있다 서민 경제는 균형과 유통에 촛점을 맞춘 행정이 중요하다. 이미 공직도 상술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치는 썩어가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축을 바꾸어도 세상을 달라질 수 있다. 직장은 남아도는데 실직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공무원시험을 위하여 10년 가까이 실직자로 지내는 사람이 엄존하고 있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왜 문제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국부나 국토 등은 일부 계층의 독점이 되어 있고 돈의 흐름도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자본독점을 한 사람들이 독점을 하지 못한 집단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든지 더 활동적이라든지 사회기여도가 더 높은 것도 아니면서 이미 기득권화된 제도로 자본을 독점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적인 것에 그 문제가 있다. 이 현상은 조선말 양반이 해체되면서 자본을 가진 이들이 부를 보유해온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일제와 6.25 등의 혼란을 틈타 생겨난 일부 계층의 특혜에서 생겨난 것이다. 보편적인 것보다 특별한 것 즉 그 특혜들이 어느 짬에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특혜는 오히려 보편적인 것보다 더 많다.
재산을 독점한 이들이 특혜 없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 하나하나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문제만 보자. 규제를 했다 풀어줬다 하면서 한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어차피 자기 자본으로 짓지도 않는 아파트를 가지고도 지을 수 있고 없고 식의 특혜에서 건설 도급 순이라는 실적의 특혜까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부는 투기바람도 사실상 특혜가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는 항변을 할 것이다. 마치 자본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축적된 것인지 아느냐고 그 우스운 항변은 사실상 의미 없는 말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혜집단이 사회의 리더 집단이 되고 그들이 보호 받는 부가 바로 독점이며 독단이면서 민주로 위장되어 있다. 정말 민주의 다수는 소수의 권익보호에 늘 희생당하면서도 그 원인 제거조차 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첫 단추가 잘못 꿰매어진 곳에서는 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꿰매어도 바르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는 단추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오랜 골을 다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 잘못된 중심에는 경제라는 구조가 만든 거대한 인위적인 강에 있다. 강줄기가 작은 시내에서 흐르면 계속 같은 강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다. 이 경제의 강에 흐르는 돈 즉 재화의 흐름을 바꿀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이며 정치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잘못 꿰매어진 단추를 더 여미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제에 흐르는 돈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 준 특혜의 대가로 정치가 움직였던 것이다. 그것을 바꾸는 것에는 저항도 많고 어디에 손을 대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현재의 정치인들 같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바꾸어도 소리 지르는 기득권층의 소리에 늘 놀라고 있다. 작은 예로 지난 몇 년간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4조를 뿌리고 실업자는 더 늘었다. 4조의 흐름의 종착역은 실업자 구제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집은 늘었지만 아파트 미분양 수는 사상 최대로 늘고 가격은 상승했다. 그 아파트가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은 정책의 손이 잘못 간 덕이다. 이 모든 것 누가 조정할까? 갑자기 분양에 모이는 몇 조는 검은 종자돈이 있기에 가능하다 선의의 투자 거기 얼마 있었을까? 이 작업을 못하게 막으면 독점하는 돈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 불과 5% 미만의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를 제대로 잡는 것이 95%의 사람이 제대로 사는 길인데 새 정부에는 그 대책이 있을까? 실업자난이 자리가 없어서라고 지난 한 해 동안 67%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난리 이였으며 집은 108%가 되어도 집 없는 사람은 늘어났고 거리를 헤매는 노숙 걸인 노인들은 늘어났고 복지비도 늘어나도 대책은 더 멀어 졌다. 당연히 조금만 제대로 구조나 조직의 축을 바꾸면 이런 일은 지금 예산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고 다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른 경제 정책이다.
그 돈의 흐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투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몇 번 흘러나오는 이 명박 당선자의 경제 정책들은 해결책이 진부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정치는 너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을 본 것이든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볼 수 없어서 생긴 일이다. 돈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 일 다양한 투자처가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 잘 보여서 바꾸기도 간단한 일이다. 이를 따라가 보고 대책을 세워보자. 돈의 흐름을 보려면 국가 예산이 우선 복식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중요한 문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돈이 머무는 금융기관관리
우리사회의 돈은 한때 장롱 속에 있었다가 무기명채권으로 탈바꿈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실명제 덕에 부동산이 현찰을 대신하고 있다. 그 부동산은 신용사회가 아닌 이 땅에서는 바로 현찰이다. 서민이 필요할 때는 사채의 담보로 바뀌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 가치는 공장이나 생산에 투자하는 것에 몇 배가 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고 심지어는 특혜 공장 사무실 단지도 그 주인이 임대업자이다보니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지역 저 지역 분양의 소문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만들어 일시적인 사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고 그 전주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분양시장만 뜨거워지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수의 아파트는 공가로 미분양사태로 최고의 공실이 지금 남아 있다. 그 돈놀이 세력을 더 키워준 것이 지난 정권이 만든 실패작이다. 그것을 균형발전이라 하고 전국에 재벌의 수익을 올려준 것이다
조금씩 보이는 전주들의 그 돈들이 지난8.31을 겁내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락실 투기장을 열어 주었기에 가능했고 지금은 겁 없이 대단위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재산을 350%를 올렸고 서민은 재산의 150%를 빼앗겼다. 늘 부동산에 맡겨두고 은행의 돈을 빌려 필요한 곳에 사채로 이용할 수 있었던 전주들은 여기서 얻는 돈으로는 또다시 부동산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했던 것이다. 바로 금융기관이라는 중간 숙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늘 투기정책은 도움을 주었다.
이 돈은 국내 자본화하던지 외국으로 자연스럽게 투기 자본화되어 흘러가지 않으면 국내가 더욱 썩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썩어가는 돈의 출처나 돈이 머문 곳을 알고 흐르고 돌아가는 길을 아는 이상 경제정책으로 한꺼번에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성공 할 계책도 있는데도 엉뚱한 정책을 시행했다. 아마도 서민이 아닌 다른 이익 집단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제시하는 방법과 효과
서민들을 위한 미끼로 대기하는 돈이 수백조이다. 저금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늘 대기하는 수백조는 새 대통령의 정책이 시작되면 또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백조의 전주들이 원하는 것은 은행에 부동산만 맡기면 그 물건이 신용이라는 억지 논리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돈이 나오고 자신은 은행이자로 빌려서 사채 수준으로 투기 자금화 한다. 이곳이 정책의 포인트이다. 모든 사채이자를 은행이율의 반으로 줄이는 법제화를 한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물론 법정이율이니 상법에 의한 각종이율도 은행 이율보다 싸게 함으로서 돈의 흐름을 정상화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부동산 투기의 실효성도 잃어버리게 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집값이 자연 안정되게 된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사업주체가 투기하는 것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했을 때는 미분양 세금을 고율로 먹여야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서 배짱으로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담보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되면 부동산은 팔게 되고 아울러 자신이 가진 돈의 향방은 산업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 그 나마 이자는 은행이자의 반이기 때문에 돈 흐름이 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게 해야 한다. 은행이 융자하고 융자보증금을 못 받듯이 융자개념이면 보증금 개념이 없는 임대 주택이 당연히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요상한 제도이다. 누가 부동산을 가지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민주택의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서민을 위하여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까지 2채까지 면세하는 대단한 정책까지 쓰면서 3채 이상인 사람은 채당 20%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한다면 집값은 떨어지고 중산층까지 저항도 없이 농어촌도 살고 경제가 살아 날 것이다. 물론 세수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이 항목을 자세히 보면 서민 경제정책은 100% 성공할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아파트 파동 때 후분양제에 대하여 무슨 이자운운 하던 건설업 대변자 같은 건교부의 공직자를 tv에서 보았다 이런 식의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 지금도 선 분양도 그 이자는 서민이 물고 있다 아파트 건축은 그 특혜의 벽이 너무 높다. 토지공사에 계약금내고 분양한 계약금으로 땅값내고 건축하면서 중도금 받아 건설하고 하는 식인데 이것은 무자본 회사가 하는 건축행위이다. 그런데도 부도나고 뭐하고 하는 걸 보면 그 폐해가 극에 달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돈의 흐름을 잘 잡으면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의 흐름을 잡는 것, 자체가 정치의 사활이 걸린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명박 당선자의 경제과제는 공직자제도와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으면 서민 경제정책은 100% 성공한다. 그 근간에 산업도 자연히 따라가면서 발전할 것이며 진정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돈 흐름을 한번 바로 잡아서 막힌 곳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흐름 막아 놓고 경제 성장만 이야기 하면 실패는 뻔하다. 성장의 결과가 5%의 상위층에 수한대의 성장을 가져오는 지금의 방식은 서민은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 명박 당선자의 경제성장이 7%가 되든 10%가 되던 동의 흐름이 지금처럼 된다면 살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함께는 사회
송 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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