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느 바보가 경제성장으로 잘 살게 된다고 또 헛소리냐?

                         경제성장이 잘 살게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흔히 경제성장이 되면 잘살게 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성장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사회가 심한 계층화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난 10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경제성장은 그 전 정권들의 경제성장을 웃돈다. 그럼에도 삶의 질은 더 나빠졌고,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은 더 형편이 없어졌다. 중소기업은 줄도산하고 임시직은 양산되고 노숙자는 늘고 있음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정상적으로 살고자하는 사람들은 도시재개발로 득을 보기보다 거리로 나가야 했다.

 

    이 풍요속의 빈곤 현상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런데도 대권 주자마다 경제성장으로 서민이 잘 살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답을 하고 있다.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경험으로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잘못된 국민교육이 만든 헛된 환상이다. 우리가 잘사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성장을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꾸미고 잘 살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창고에 물자는 썩고 있는데 더 채워야 하는 사회, 머릿속은 꽉차있는데 더 구겨 넣으려는 교육, 돈은 남아도는데 서민은 굶고 있고, 복지비용은 넘치는데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현상들, 공직자는 넘치는데 일 할 사람은 부족한 형편인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낡은이들이 대선을 주름 잡으려하고 그렇게 세뇌된 교육은 사실인양 생각하고 있다.

    썩어가는 오물에 영양을 공급하면 더 썩는다는 자명한 이치가 아직 보이지 않으니 계속 오물의 생존을 위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경제정책 제대로 바꾸려는 생각은 감히 못하나 보다. 다 함께 제대로 사는 길 이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라

    아직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팔겠다는 말에 긴가민가하는 그 주자들 아직도 발전은 요원한가보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 받고 노후생활을 보상 받고 지금의 몇 분의 일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행복한 가족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어려움 없이 시행할 민주사회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금 과감하게 대통령직을 살 사람은 제대로 생각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함께하는 사회

                                          송 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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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하는사회(L.a.w)together/송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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