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의 경제, 그 한계 극복을 위하여
원인이 먼저 제거돼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투자 되는 것이 문제이다.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잡는다고 강상이 높은 천정천에 물을 붓듯 돈을 투자하면 홍수가 나듯이 경제의 파탄이 난다. 그래서 먼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잡을 제도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자금의 투자는 이 사회를 더 피폐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패와 부정을 정권주변에서 보아왔다. 그 합법을 통한 투자들은 바탕이 되지 못했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였다. 우리의 통일 교육 실직자대책 경제정책 주택 보건 복지 거의 모든 일에 같은 패턴으로 일을 처리했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부정과 부패의 전문가들이다.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의 은신처를 확보해주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아픈 곳을 확대하여 수익을 늘이고 종교인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돈으로 흥정하게 하고 전직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변론으로 돈을 벌고 국세청장이 재벌의 탈세기술자로 변신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보아 왔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 전임자들의 수법을 이미 읽기 시작했다. 그 1단계 작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사용하면 또 의심하게 된다. 그 전임자들의 기술로 은폐한 위장술은 이제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투자라는 생각은 유통경로가 잘 다듬어 졌을 때 문제이다. 유통경로를 부메랑으로 만들어 놓고 투자한다는 것은 싹쓸이 기법의 도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부메랑이 바로 규제를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딘가 어색한 출발이다.
80년대 신군부가 경제 1 경제 2 를 구분할 때 왜 구분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경제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한낱 장밋빛에 불과하다는 것은 얼마나 알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치적인 성장으로 빈부격차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장으로 비축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병들어 있다. 이 병증을 치료할 사람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인 병을 치료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병든 것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 놀랍게도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미 과잉 투자된 부분과 이 투자로 생겨진 부메랑들을 털어 버리는 요령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통합기능을 강화시킬 대운하는 성공적인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런 그것을 경제적인 판단에 맡기려는 생각은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그 좋은 생각도 경제적으로 시작하려는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모래성으로 쌓기 시작하는 그곳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그 성이 언제 무너질지 고민할 필요 없이 돈에 눈이 멀고 한 가닥 경품에 모여든 사람은 이미 눈이 멀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병은 비만이 주원인이고 비만으로 비축된 부는 불과 5% 미만의 사람들이 비만으로 병들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을 더 심하게 만들 판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미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취한 사회이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있다. 한쪽으로 지우 친 병 때문이다. 이 병을 치유하는 정상적인 길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병든 경제에 치료는커녕 병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면 이 땅은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 병든 집단에 약을 공급해야지 왜 영양을 더 공급하려는가?
정책대안이 보이는데 이해가 안가는 가 보다.
실직자 대책을 위하여 공직제도의 개편을 말 했었다. 경제를 위하여 준비된 정책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그 정책 시안을 계속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이명박의 한계를 극복하는 묘책을 널리 알려 보려고 한다. 눈이 있는 자여! 같이 보고 힘을 합쳐 바람직한 이 나라 같이 만들어 가자구나!!
함께하는 사회
송 세준